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동의 절차 (L-3)

시행일: 2026-05-21

현행 시행 방식 — 안내장 QR · 6자리 코드 웹 대조

ℹ️ 현재 적용되는 방법

에듀링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다음과 같은 전자적 동의(웹 대조) 방식으로 받습니다. 별도의 문자(SMS) 발송이나 회원가입 없이, 안내장에 인쇄된 코드만으로 동의를 확인합니다.

1. 담임교사가 교사용 앱에서 학급 학생 명단을 등록하면,
   학생별로 1회용 6자리 보안코드(parent_consent_code)가 자동 발급됩니다.
        │
2. 교사용 앱의 "학부모 동의 안내장 일괄 출력" 기능으로
   가정통신문(안내장)을 출력·배포합니다.
   - 안내장에는 학급 공통 QR + 학생별 고유 6자리 코드가 함께 인쇄됩니다.
        │
3. 법정대리인(보호자)이 QR을 스캔하거나 edulinker.kr/parent/consent 에 접속합니다.
   - 학생 기본정보(학교·학년·반·번호·이름)는 URL로 자동 채워집니다.
        │
4. 보호자가 본인 성명·연락처·자녀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안내장에 인쇄된 6자리 보안코드를 입력한 뒤 동의 항목에 체크합니다.
        │
5. 서버가 6자리 코드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합니다.
   - 일치 시: 동의 원장(consent ledger)에 동의 항목·일시·범위가 적재됩니다.
   - 불일치 시: 제출이 거부됩니다.
        │
6. 동의 사실이 담임교사의 교사용 앱에 실시간으로 반영(활성화)됩니다.

본인확인 수준: 안내장(가정통신문)은 학생을 통해 가정의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전달되며, 안내장에만 인쇄된 학생별 고유 6자리 코드를 제출자가 보유·입력한다는 사실로 동의 주체를 확인합니다(소지 기반 1회용 코드 대조).
SMS·회원가입 불요: 보호자에게 별도 문자 발송이나 비회원의 회원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의 원장 기록 항목: 학생 식별자, 동의 항목(필수/선택), 동의 일시, 보호자 성명·관계, 동의 버전. (점검계획서 P-6)
철회: 보호자가 철회를 요청하면 교사가 시스템에서 해당 학생 처리정지/삭제를 수행하고, 동의 원장에 철회 이력을 기록합니다.

🤖 무료 로컬 모드의 생기부 문안 AI — 외부 전송 없음

무료 로컬 모드에서 생활기록부 문안을 생성하는 AI는 교사 단말(선생님 PC) 내부에서 실행되는 로컬 AI 모델(기본: Google Gemma)로 처리되어, 학생 개인정보가 외부(제3자·국외)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Gemma 모델에는 Google의 이용약관 및 금지사용정책(Gemma Prohibited Use Policy)이 적용되며, 교사는 앱 설정에서 다른 로컬 모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선택] 국외이전 포함 클라우드 처리 동의는 유료 클라우드 모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아래 (a)·(b) 항목의 위치

아래 (a) 가정통신문 서면 위임장과 (b) 휴대폰 본인인증 흐름은 학교 사정상 종이 회신을 병행하거나, 향후 본인확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완·선택 방안입니다. 현재 표준 시행 방식은 위 "안내장 QR · 6자리 코드 웹 대조"입니다.

(a) 학교(B2G) — 가정통신문 법정대리인 위임장 + 교사 전산 대행 일괄발급 (서면 회신 병행 옵션)

(a-1) 가정통신문 위임장 template

ℹ️ 안내

종이 또는 학교 알림 앱으로 배포. 보호자가 서명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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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에듀링커 학습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및 처리 위임 안내

학부모님께,

본교는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에듀링커(운영: 클립웍스) 서비스를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처리 항목: 학생 이름, 학년·반·번호, 평가의견 / (선택) 성별
            / 보호자 이름·연락처
■ 처리 목적: 학생 관리·학습 피드백·평가 기록
■ 보유 기간: 위탁계약 종료 또는 졸업·전학 시까지
■ 처리 위탁: 학교(위탁자) → 클립웍스(수탁자) [개인정보 보호법 §26]
■ 이용 형태: [ ] 무료 로컬(단말 저장) / [ ] 유료 클라우드(서버 동기화)
■ 자세한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edulinker.kr/privacy),
            어린이용 안내(edulinker.kr/privacy/kids)

────────────── 동의 및 위임 확인란 ──────────────

학생 성명: __________  학년/반/번호: ____ / ____ / ____

1.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선택) 성별 항목 수집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유료 클라우드 선택 시) 국외 이전을 포함한 클라우드 처리에
   동의합니다. (처리방침 국외이전 고지 확인)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위 동의 의사를 담임교사가 에듀링커에 전산 등록(대행)하는 것을
   위임합니다.
        [ ] 위임함    [ ] 위임하지 않음(직접 등록 희망)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__________  (서명/날인)
학생과의 관계: 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작성일: 20__ . __ . __

회신 방법: [ ] 담임교사 제출  [ ] 학교 알림앱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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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교사 전산 대행 일괄발급 flow

1. 학교 도입 결정 → 위수탁 계약 체결(05 문서)
        │
2. 담임교사가 가정통신문(위임장) 배포
        │
3. 보호자 서면 동의·위임 회신 (종이/알림앱)
        │
4. 담임교사가 회신본 수합 → 동의/위임 여부 확인
        │   (미동의/미위임 학생은 제외 또는 보호자 직접 등록)
        │
5. 교사용 앱에서 학생 명단 등록 시
   "보호자 위임 동의 받음" 체크 + 회신본 보관(증빙)
        │
6. 시스템: 동의 원장(consent ledger)에 기록
   - 학생 식별자, 동의 항목, 동의일, 위임 교사, 증빙 보관 위치
        │
7. (유료 클라우드 시) 동의된 학생만 서버 동기화 대상에 포함

증빙 보관: 회신본(종이 스캔/알림앱 로그)은 학교가 보관, 시스템에는 "동의/위임 받음 + 보관 위치" 메타만 기록(원본 PII 최소화).
철회: 보호자가 철회 시 교사가 시스템에서 해당 학생 처리정지/삭제 → 동의 원장에 철회 이력 기록.

(b) 개인(B2C) — 법정대리인 휴대폰 본인인증 사전 동의 flow (향후 본인확인 강화 옵션)

⚠️ 도입 예정(현재 미시행)

아래 휴대폰 본인인증(NICE/PASS) 흐름은 본인확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설계안이며, 현재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개인(B2C) 회원의 만 14세 미만 자녀 동의도 현행은 상단의 "안내장 QR · 6자리 코드 웹 대조" 방식을 따릅니다. 본인확인기관 채택 및 적법성은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b-1) flow 설계

1. 가입/학생 추가 화면에서 "학생이 만 14세 미만" 선택
        │
2. 법정대리인 정보 입력 (이름, 휴대전화)
        │
3. 법정대리인 휴대폰 본인인증 (NICE/통신사 PASS 등 본인확인기관)
   - 본인확인 결과: 성인 여부 + 명의 일치 확인
        │   실패 → 가입/추가 차단
        │
4. 본인인증 완료 후 동의 화면 노출
   - [필수]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필수]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으로서 동의
   - [선택] 성별 수집 동의
   - [선택/유료] 국외이전 포함 클라우드 처리 동의
   - [선택] 마케팅 수신 동의
        │
5. 동의 제출 → 동의 원장 기록
   -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토큰(CI 등), 동의 항목, 동의일시, 동의 버전
        │
6. 학생 계정/데이터 처리 개시
        │
7. 동의 철회: 보호자가 마이페이지에서 철회 → 즉시 처리정지/삭제 +
   원장에 철회 이력

(b-2) 본인인증·동의 기록 요건

항목	내용
본인확인 수단	휴대폰 본인인증(NICE/PASS 등 본인확인기관). 채택 기관 및 적법성은 도입 전 법무·기술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보관 식별값	본인확인 결과값(CI/DI 등) — 최소 보관, 암호화
동의 원장	동의 시점·범위·버전·철회 이력 (점검계획서 P-6)
미성년자 결제 연계	결제 시 법정대리인 동의·취소권 고지(약관 제14조, 환불약관 제8조)

(공통) 동의 항목 표준 문안 (체크박스)

[필수] (만 14세 미만 아동) 본인은 위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에듀링커가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항목: 학생 이름, 학년·반·번호, 평가의견 / 보호자 이름·연락처
       - 목적: 학생 관리·학습 피드백·서비스 제공
       - 보유: 탈퇴/졸업/계약종료 시까지

[선택] 성별 항목 수집에 동의합니다. (미동의해도 서비스 이용 가능)

[선택] (유료 클라우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포함한 클라우드 처리에
       동의합니다. (처리방침 '국외이전' 고지 확인)

[선택] 이벤트·신규 기능 안내 수신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