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터 통신판매업 표기 명세 (web_service · admin-web)

시행일: 2026-05-21

1. 법정 표기 필수 항목 (전자상거래법 §10)

통신판매업자는 다음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2. web_service 적용 (현황 + 변경 제안)

2.1 현황

• 파일: web_service/src/components/Footer.tsx
• 사업자 정보 3줄(상호/대표/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주소, 이메일/전화) + copyright 1줄.
• 적용 위치: (public)/layout.tsx, (personal)/layout.tsx, (admin)/layout.tsx, (auth)/layout.tsx 에서 import (4개 route group 전부).

2.2 변경 제안 (법무 링크 행 추가)

현 푸터의 copyright 줄 위에 법무 문서 링크 행을 1줄 추가: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굵게) | 환불약관 | 🧒 어린이 개인정보 안내

• 링크 대상: /terms, /privacy, /refund, /privacy/kids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font-semibold로 시각 강조(법령 권장).
• 기존 사업자 정보 3줄은 유지.

// copyright <p> 위에 삽입
<p className="mt-3 flex flex-wrap justify-center gap-x-2 gap-y-1">
  <a href="/terms" className="hover:underline">이용약관</a>
  <span className="opacity-50">|</span>
  <a href="/privacy" className="font-semibold text-slate-700 hover:underline">개인정보 처리방침</a>
  <span className="opacity-50">|</span>
  <a href="/refund" className="hover:underline">환불약관</a>
  <span className="opacity-50">|</span>
  <a href="/privacy/kids" className="hover:underline">어린이 개인정보 안내</a>
</p>

3. admin-web 적용

• admin-web에는 현재 Footer 컴포넌트가 발견되지 않음(별도 운영자 콘솔).
• 운영자 콘솔도 통신판매업·사업자 정보 + 처리방침 링크를 하단에 표기 권장.
• 제안: web_service Footer와 동일 정보를 담은 경량 Footer 컴포넌트를 admin-web 레이아웃 하단에 추가하거나, 최소한 처리방침/약관 링크 표기.